[2018기출]부동산학개론 21. 토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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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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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②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③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⑤ 토지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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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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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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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청장 등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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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토지 정책

 

[이론]지가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