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임대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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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②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④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⑤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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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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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발휘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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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