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5. 용도지역, 지구제

---

문제. 용도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

정답. ②

---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이론.

 

[이론]토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