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7.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

문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④ 주택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정답. ⑤

---

해설.

 

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② 토지 선매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사적 거래에 선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다.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이다. 따라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선매자 간의 협의로 취득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④ 주택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

이론.

 

[이론]제5장 부동산 정책론

[이론]주택가격 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