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기출]부동산학개론 16. 분양가 상한제

---

문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④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

정답. ⑤

---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이론.

 

[이론]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