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8.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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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③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④ 토지 선매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토지적성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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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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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 선매에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선매자 간의 협의로 취득한다.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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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토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