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3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부동산 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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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③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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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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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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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토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