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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은?
①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②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④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 상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정답. ④
해설.
택지소유 상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론.
[이론]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제도와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제도
1.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개발행위허가 제도 용도지역 제도 투기과열지구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제한구역 토지은행(비축) 제도 자산유동화 제도(1998) 공인중개사 제도(1983) 부동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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