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25. 부동산 조세

---

문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다.

②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④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⑤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

정답. ③

---

해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

이론.

 

[이론]조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