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4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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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권 양도제(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③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였다.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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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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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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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제5장 부동산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