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4회)기출]부동산학개론 15.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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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②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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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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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어도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지 않으므로 [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한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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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제5장 부동산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