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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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③ 지역 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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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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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역 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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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