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12.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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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②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③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④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⑤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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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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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외부 효과(외부성)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한 결과이므로 외부 효과가 아닌 내부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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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