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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최저 주거기준의 설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개발 부담금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③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 소득세법
④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주택법
⑤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답. ①
해설.
최저 주거기준의 설정 - 주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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