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7.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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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②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③ 생산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④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⑤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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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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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하지 않은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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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