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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③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하나이다.
정답. ④
해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감소]시킨다.
이론.
[이론]주택 정책
1. 주택문제 주택문제는 양적 주택문제와 질적 주택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는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1) 양적 주택문제 양적 주택문제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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