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24.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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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가격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주택 보유세는 공시 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④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⑤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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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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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가격은 실거래 가격[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주택 보유세는 공시 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세율은 다르다.

 

④ 개정된 내용으로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⑤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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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2015기출]부동산학개론 17.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