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6회)기출]부동산학개론 26. 외부효과

---

문제.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②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효과라고 한다.

③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④ 용도지역 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⑤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

정답. ⑤

---

해설.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적게 [많이] 생산된다.

---

이론.

 

[이론]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