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이윤의 증가분이다.
②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④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갑자기 공법 문제가 나와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과 2차 과목인 공법이 중복되는 내용이라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중요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동차를 노리신다면 공법에서 자세히 공부하시고 1차만 준비하신다면 해당 문제의 지문 내용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가 나와도 답을 찾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 상승률이 아닌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이윤의 증가분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②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아닌 도시, 군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 규제가 완화가 아닌 강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④ 맞는 지문
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 재개발을 제외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이론.
[이론]토지 정책
1. 토지문제 토지문제에는 물리적 토지문제, 경제적 토지문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 토지소유의 지나친 편중현상에 따른 문제, 토지투기 문제 등이 있다. (1) 물리적 토지문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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