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빈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④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⑤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⑤
해설.
① 공지가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는데 하천이나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② 필지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③ 포락지가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합니다. 빈지는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로 해안가의 토지, 즉 만조 수위선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토지를 말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바닷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④ 빈지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합니다. 포락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합니다.
⑤ 맞는 지문입니다.
이론.
[이론]부동산의 분류
1. 토지의 분류 토지는 지목, 이용목적, 이용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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