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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② 양도소득세 강화
③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⑤ 개발권 양도제(TDR) 시행
정답. ①
해설.
부동산 정책 중 간접규제 방법으로 조세(세금) 정책과 금융(대출) 정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금융규제 정책 수단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입니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조세 정책에 해당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동산 정책 중 토지이용 규제에 해당합니다.
개발권양도제(TDR)은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한 개념으로 제도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제한된 개발권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론.
[이론]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문제 (1) 부동산 문제의 의의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이처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부동산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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