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ㄹ → ㄱ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③
해설.
1. 자산유동화제도
자산유동화의 제도를 확립하고 자산유동화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16일 제정하였다.
2. 공인중개사제도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 1983년 제정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법률상 그 이름이 생겼다.
3. 부동산실명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1996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상정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차명을 통한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던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4.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막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19년 8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론.
[이론]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제도와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제도
1.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① 개발행위허가 제도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도이다. 합리적이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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