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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 개입 방식에 속한다.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한다.
③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 제도는 소비자 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정답. ④
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론.
[이론]주택 정책
1. 주택문제 주택문제는 양적 주택문제와 질적 주택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는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양적 주택문제 : 양적 주택문제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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