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부동산학개론 - 19회(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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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④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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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2.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제방

② 저수지

③ 유휴지

④ 사찰 용지

⑤ 선하지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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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3.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②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킨다.

③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④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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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4.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① 정상재

② 보완재

③ 대체재

④ 열등재

⑤ 독립재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4. 정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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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5.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① 수요의 변화 요인 : 단독주택 가격의 하락, 수요량의 변화 요인 : 가구 수의 감소

② 수요의 변화 요인 : 택지공급의 증가, 수요량의 변화 요인 : 이자율의 하락

③ 수요의 변화 요인 : 가구 수의 증가, 수요량의 변화 요인 : 아파트 가격의 하락

④ 수요의 변화 요인 : 소득 수준의 증가, 수요량의 변화 요인 : 인구증가

⑤ 수요의 변화 요인 : 아파트 건축비의 하락, 수요량의 변화 요인 : 재산세의 강화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5. 수요와 수요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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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6. 우하향 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 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도 감소한다.

②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③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④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6. 수요와 공급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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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7.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②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한다.

③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⑤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7. 거미집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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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8.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 P = 100 - 4Q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 함수를 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① P=100-4Q

② P=100-2Q

③ P=100-8Q

④ P=200-4Q

⑤ P=200-8Q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8. 시장수요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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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9.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②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③ 상황이 변하여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④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⑤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9. 부동산시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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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변수들이다.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ㄱ. 지대 수입 ㄴ. 실물자산 ㄷ. 도시인구 ㄹ. 아파트 생산량 ㅁ. 가계소득 ㅂ. 주택 재고

 

① 유량 변수 : ㄱ, ㅁ, 저량 변수 : ㄴ, ㄷ, ㄹ, ㅂ

② 유량 변수 : ㄱ, ㄹ, ㅁ, 저량 변수 : ㄴ, ㄷ, ㅂ

③ 유량 변수 : ㄴ, ㅂ, 저량 변수 : ㄱ, ㄷ, ㄹ, ㅁ

④ 유량 변수 : ㄹ, ㅂ, 저량 변수 : ㄱ, ㄴ, ㄷ, ㅁ

⑤ 유량 변수 : ㄱ, ㄷ, ㄹ, ㅁ, 저량 변수 : ㄴ, ㅂ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0. 유량과 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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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각각 Q = 900 - P, Q = 2P이다. 소득 증가로 수요 함수가 Q = 1200 - P로 변한다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① 균형 가격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승,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로 증가

② 균형 가격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승,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로 증가

③ 균형 가격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락,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로 증가

④ 균형 가격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승, 균형 거래량은 900㎡에서 1,200㎡로 증가

⑤ 균형 가격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승, 균형 거래량은 900㎡에서 600㎡로 감소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1.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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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③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 여과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2.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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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3.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대학의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②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③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④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부문에 응용한 것이다.

⑤ 이 이론에 따르면 천이 지대(혹은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의 사이에 위치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3.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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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 이론은?

 

○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수확체감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 지대는 토지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①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

②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

③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론

④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⑤ 마셜의 준지대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4. 지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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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② 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③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④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5.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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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②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③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⑤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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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부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다.

②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③ 생산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④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⑤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7.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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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ㄴ.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ㄷ.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ㄹ.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ㄹ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8.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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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③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⑤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하나이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9. 임대료 보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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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 현금수지는 얼마인가?

 

○ 순운영소득 : 140,000,000원 ○ 재산세 : 5,000,000원 ○ 연간융자월부금 : 90,000,000원 ○ 융자이자 : 70,000,000원 ○ 감가상각 : 10,000,000원 ○ 소득세율 : 30%

 

① 18,000,000원

② 27,000,000원

③ 32,000,000원

④ 45,000,000원

⑤ 50,000,000원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0. 세후현금수지(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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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의미이다.

② 순 현가 법(NPV)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투자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③ 내부수익률(IRR)은 수익성 지수가 1.0이 되는 할인율이다.

④ 자본 환원율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⑤ 현가 회수기간 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1. 투자성과 판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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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2.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A와 C의 NPV(순 현가)는 같다.

② NPV가 가장 작은 사업은 D이다.

③ C의 PI(수익성 지수)는 4이다.

④ PI가 큰 순서는 C > B > A > D이다.

⑤ 총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 A만 수행하는 투자 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 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2. NPV, PI(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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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3.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

②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③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⑤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사잔을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영하여야 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3.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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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4.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②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③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런티어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④ 기대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투자 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⑤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4. 포트폴리오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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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5.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60%,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40% (두 가지의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A의 서울소재 주택의 담보평가가격 : 500,000,000원 ○ A의 연간 소득 : 60,000,000원 ○ 사업자금대출 : 연간 12,000,000원 부채상환 ○ 연간 저당상수 : 0.12

 

① 100,000,000원

② 150,000,000원

③ 200,000,000원

④ 240,000,000원

⑤ 300,000,000원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5. 최대대출가능금액(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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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6.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용 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1세대 1 주택 소유자(1년 이상 거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③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등이고,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④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실행 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다.

⑤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 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6. 주택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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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7.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수익률은?

① 4.8%

② 6.8%

③ 7.4%

④ 8.2%

⑤ 9.6%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7. 기대수익률(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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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한다.

②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③ 부동산금융에는 담보기능,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의 혜택 등이 있다.

④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8. 부동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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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9. 부동산 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 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모에 의한 증자

② 부동산 신디케이트

③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④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신탁

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간접투자펀드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9. 지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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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0.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인다.

②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을 높인다.

③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④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0 이하가 되는 투자 안을 선택한다.

⑤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자율 스왑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0.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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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② 표적시장 선정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③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④ 홍보 전략은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다.

⑤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1. 부동산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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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ㄱ.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ㄴ.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 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ㄷ.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ㄹ.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ㅁ.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ㄹ

⑤ ㄷ, ㄹ, ㅁ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2. 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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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3. 부동산 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이하, 부동산 개발 PF AB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개발 PF ABS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이다.

②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③ 부동산 개발 PF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도관체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동산 개발 PF ABS는 부동산 개발 PF ABCP에 비해 장기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⑤ 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 개발 PF ABS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3. 자산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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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4.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③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④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4. 개발권 양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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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5.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급 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일괄 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정 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 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

⑤ 구분 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5. 감정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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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6. 부동산 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②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③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④ 부동산 가치는 평가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⑤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 무형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6. 가치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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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7.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②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③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사례자료는 가격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⑤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7. 거래사례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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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표준주택 가격

②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③ 표준주택의 용도

④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⑤ 표준주택의 지번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8. 표준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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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면?

 

○ 대상 부동산(토지)은면적이 900㎡이며, 사례 부동산(토지)보다 개별요인이 10% 우세하다. ○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1,000㎡이며, 가격시점 1년 전 200,000,000원에 거래되었다. ○ 연간 지가 상승률은 5%이다.(단, 다른 조건은 사례 부동산과 동일함)

 

① 198,000,000원

② 207,900,000원

③ 220,600,000원

④ 231,200,000원

⑤ 246,000,000원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39. 비준가격(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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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②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40. 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