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26. 주택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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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용 자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1세대 1 주택 소유자(1년 이상 거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③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등이고,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등은 제외된다.

④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2%를 최초 대출실행 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다.

⑤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 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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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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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은 개정사항입니다.

 

① 이용 자격은 근저당권 성정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보증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1세대 1 주택 소유자(1년 이상 거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⑤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 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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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