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40. 부동산 가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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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시가표준액이다.

②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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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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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이다.

 

③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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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