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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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②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③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④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⑤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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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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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중 공간[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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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부동산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