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17회(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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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②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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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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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② 계약일․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과 실제 거래가격

④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⑤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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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주체는?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재정경제부장관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④ 국세청장

⑤ 시장․군수․구청장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4.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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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②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내용에 따라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교환일 경우 그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5.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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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②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③ 인장등록의무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⑤ 비밀누설금지의무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6.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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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지상권․임차권 등의 설정 - 등기부 을구

③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④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 토지대장․임야대장

⑤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 - 건축물대장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7. 확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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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보기 어렵다.

②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④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8.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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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⑤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9.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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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②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0.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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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1.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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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모든 중개업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대리를 할 수 있다.

④ 중개법인도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2.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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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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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한다.

②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③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④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4.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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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③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④ 중개업자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5.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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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③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⑤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6. 반환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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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중개업자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③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7.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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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 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A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B )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각 ( C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 A : 300, B : 100, C : 20

② A : 300, B : 100, C : 50

③ A : 300, B : 200, C : 50

④ A : 600, B : 100, C : 20

⑤ A : 600, B : 200, C : 2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8. 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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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중개계약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범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9.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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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 )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① 15일

② 30일

③ 45일

④ 60일

⑤ 90일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0. 주택거래신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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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1.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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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③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④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2.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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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액의 총액은?

 

○ 임차보증금 : 1천 6백만원 ○ 월 세 : 20만원 ○ 요 율 : 0.5 % ○ 계약기간 : 1년(12개월) ○ 한 도 액 : 20만원

 

① 180,000원

② 184,000원

③ 300,000원

④ 360,000원

⑤ 400,000원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3.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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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와 의뢰인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 받으려면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4. 부동산거래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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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개업자가 주택임차의뢰인에게 임차목적물의 경매시 배당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일반채권 ㉡ 경매절차비용 ㉢ 소액임차보증금 ㉣ 건강보험료

 

① ㉡-㉢-㉠-㉣

② ㉡-㉢-㉣-㉠

③ ㉢-㉠-㉡-㉣

④ ㉢-㉡-㉣-㉠

⑤ ㉣-㉡-㉢-㉠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5.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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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옳은 것은?

 

①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

② 20호의 단지로 구성된 단독주택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③ 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④ 도배․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의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6.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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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효과가 있다.

②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7.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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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동산의 셀링포인트(Selling Point)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고객인 중개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② 각각의 셀링포인트는 중개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③ 부동산가격 및 임료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④ 과다한 셀링포인트는 중개의뢰인의 매수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포인트 제시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⑤ 주택의 경우 교육여건, 투자가치 등을 셀링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8. 셀링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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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30%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③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⑤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가 유보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9. 중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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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②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1점을 받았다.

③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0.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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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개업자에 행한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노원구청장이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군산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 강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강원도지사가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1.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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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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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등록관청이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④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3.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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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수 있다.

⑤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4. 인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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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 혼인을 한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제한능력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5.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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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② 휴업과 폐업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④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6. 휴업과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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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조사․확인하여 설명서에 기재할 환경조건의 요소와 입지조건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 소방 ◦ 배수 ◦ 소음 ◦ 교육시설 ◦ 진동 ◦ 수도 ◦ 일조량 ◦ 판매 및 의료시설 ◦ 열공급 ◦ 도로 ◦ 주차장

 

① 환경조건 3개, 입지조건 3개

② 환경조건 3개, 입지조건 4개

③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3개

④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4개

⑤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5개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7.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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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8.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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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④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9. 입목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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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40. 부동산거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