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15회 추가(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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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할 게시물이 아닌 것은?

 

① 등록증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서류

③ 거래정보망가입확인서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

⑤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 게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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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이다.

② 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ㆍ매매ㆍ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④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된다.

⑤ 부동산중개업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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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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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합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중개업자는 합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개설등록ㆍ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④ 합동사무소 이전시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를 대표하는 중개업자가 일괄 이전신고를 할 수 없다.

⑤ 합동사무소의 운영규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4.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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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하는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상태

② 중개대상물의 규모

③ 거래예정가격

④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

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5.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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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6.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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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개업자 甲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乙이 업무상 행위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甲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乙에게 한정된다.

③ 乙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甲과 乙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의 과실로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7.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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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년도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한다.

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⑤ 제1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제2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8.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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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개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② 甲 중개법인은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책임자만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④ 乙 중개법인은 A건설회사로부터 380세대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어도 무방하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9. 중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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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⑤ 중개업자가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0. 인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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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③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중개업자에게는 관련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⑤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금지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초과 수수된 중개수수료는 무효이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1.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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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

③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2. 거래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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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을 하도록 하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순가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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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어 놓은 것은?

 

ㄱ.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ㄴ.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 ㄷ. 거래대상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채권액 확인 의무 ㄹ.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의무 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관 의무 ㅂ. 등록증 게시 의무

 

① ㄱ, ㄷ, ㅁ

② ㄱ, ㅁ,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ㅂ

⑤ ㄴ, ㄹ, ㅂ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4. 중개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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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거래정보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 2인 이상과 1급 정보처리기능사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취소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일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릴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5. 부동산거래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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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사무소가 있는 A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를 의정부시에 두고 있다. 2005년 3월 15일 평택시로 분사무소를 이전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개사무소 이전절차로 옳은 것은?

 

① 2005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② 2005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였다.

③ 2005년 3월 4일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였다.

④ 2005년 3월 21일 평택시장에게 신고하였다.

⑤ 2005년 3월 8일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였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6. 중개사무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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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③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④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7. 부동산 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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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③ 5천만원의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8.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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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중개업법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ㆍ지출을 관리하는 중개업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의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⑤ 개업중인 변호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9.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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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직접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②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 중개법인이 행한 공매 물건에 대한 취득알선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중개수수료 영수증으로 본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0.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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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동산중개업협회와 관련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협회의 지도ㆍ감독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④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1. 부동산중개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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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ㄷ.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ㄹ.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경우 ㅁ.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ㅂ.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2.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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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⑤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3.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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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3월 미만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⑤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중개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4. 휴업과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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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② 부동산중개업 지도ㆍ육성

③ 부동산중개업자 공신력 제고

④ 부동산중개업무 규율

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5.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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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개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상가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③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상가임대차에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하여야 한다.

⑤ 상가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6. 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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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확인ㆍ설명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등본 「갑구」란을 조사하여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확인한다.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대상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도시계획시설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현장답사 및 주민등록 전입여부를 조사하여 확인ㆍ설명한다.

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하여 설명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7. 확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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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개업자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②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로 보아야 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04년 1월 5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8. 주택임대차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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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서의 ‘AIDA(주의ㆍ관심ㆍ욕망ㆍ행동)원리’와 클로우징(Clos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AIDA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② 주의단계(Attention)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매각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다.

③ 욕망단계(Desire)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욕망을 높여야 한다.

④ 클로우징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ㆍ날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⑤ 계약금ㆍ보증금ㆍ입주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선결법 또는 세부선결법이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9. AIDA와 클로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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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탐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중개업자는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⑤ 매도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을 하였더라도 자기소유의 주택 처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0. 중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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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甲은 중개업자 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 甲이 乙에게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

 

임차조건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2년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 1억원 : 0.4%, 한도액 : 30만원 1억원 ~ 3억원 : 0.3%, 한도액 : 없음

 

① 240,000원               

② 300,000원

③ 336,000원               

④ 480,000원

⑤ 672,000원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1.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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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라고 할 수 없다.

③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펜션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하수, 전기,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펜션의 운영수익률 결정에는 지역성, 객실가동률, 접근성 등이 투자결정의 주요변수가 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2.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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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③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 세대원인 부인이 550㎡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하였다.

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3. 농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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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중개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시행하고 있다.

② 주택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③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

④ 주택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제를 도입하였다.

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4.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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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개업자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경매로 토지취득을 한 경우 매각결정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취득의 경우 계약체결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전허가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5.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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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관련 권리분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경매기입등기 후(압류효력 발생 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④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⑤ 경매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는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6.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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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① 매도인 甲은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였다.

② 매도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

③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매수인 乙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7.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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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은?

 

권리 순위	권리자 및 권리내용
1	K은행 근저당	2001.10.1 설정	채권최고액	3,000만원
2	甲 임대차	2001.10.1 주택인도 및 전입	임차보증금	2,500만원
		2001.10.1 확정일자
		2005.4.10 배당신청
3	乙 임대차	2002.9.20 주택인도 및 전입	임차보증금	4,000만원
		2003.11.11 확정일자
		2005.4.2 배당신청
4	丙 저당권	2003.10.10 설정	채권액	2,500만원

 

① 임차인 甲은 임차보증금 2,500만원 중 1,600만원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②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 신고시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ㆍ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③ K은행은 임차인 甲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乙,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④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발생일은 2002년 9월 21일 0:00시 부터이다.

⑤ 임차인 乙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저당권자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8.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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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

② 국토이용,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사항

③ 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환경조건, 공공시설 및 입지여건

⑤ 권리를 매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개략적인 내용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9. 확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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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동산 중개과정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에스크로우 영역 확대 

② 부동산정보 신속 유통

③ 전속중개 활성화                  

④ 협동체계 구축

⑤ IT 활용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40.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