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8. 경매

38. 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은?

 

권리 순위	권리자 및 권리내용
1	K은행 근저당	2001.10.1 설정	채권최고액	3,000만원
2	甲 임대차	2001.10.1 주택인도 및 전입	임차보증금	2,500만원
		2001.10.1 확정일자
		2005.4.10 배당신청
3	乙 임대차	2002.9.20 주택인도 및 전입	임차보증금	4,000만원
		2003.11.11 확정일자
		2005.4.2 배당신청
4	丙 저당권	2003.10.10 설정	채권액	2,500만원

 

① 임차인 甲은 임차보증금 2,500만원 중 1,600만원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②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 신고시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ㆍ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③ K은행은 임차인 甲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乙,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④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발생일은 2002년 9월 21일 0:00시 부터이다.

⑤ 임차인 乙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저당권자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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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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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K은행은 임차인 甲과 乙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乙,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법이 개정되긴 하였으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임차인 甲과 乙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