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37. 검인

37.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① 매도인 甲은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였다.

② 매도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

③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매수인 乙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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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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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