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8.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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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③ 5천만원의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7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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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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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④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