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17. 부동산 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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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동산중개업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②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③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

④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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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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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