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0.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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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직접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②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 중개법인이 행한 공매 물건에 대한 취득알선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중개수수료 영수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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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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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에 잔대금을 포함한 전체금액(권리금 불포함)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