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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2. 등록 취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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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  

② 3

 4            

④ 5

 6


정답. ①


해설.

 

절대적 취소 사유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상대적 취소 사유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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