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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15회 추가(2005년)기출]중개사법 23. 벌금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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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⑤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정답. ⑤


해설.

 

3년에 3천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1년에 1천

 

⑤ 중개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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