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18회(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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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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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미채굴광물 ㉢ 지상권 ㉣ 무주부동산 ㉤ 선박 ㉥ 분묘기지권 ㉦ 가압류된 공장 ㉧ 상속된 토지 ㉨ 특허권 ㉩ 질권 ㉪ 토지 일부의 임대차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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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②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제한능력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④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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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②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4.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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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인 乙, 乙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및 소속공인중개사 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甲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③ 乙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군 군수에게 丙의 자격증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乙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丙과 丁은 업무개시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5.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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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6.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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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

②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③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④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7. 사무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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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② 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⑤ 중개업자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8. 사무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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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는 2007년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乙군 군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②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③ 중개업자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받았다.

④ 중개업자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⑤ 중개업자 F는 중개업자 G가 사용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9. 사무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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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② 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였다.

③ 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④ 중개업자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⑤ 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0.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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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② 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기재하였다.

③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④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1.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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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2. 부동산거래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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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② 벽면 및 도배의 상태

③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⑤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3. 확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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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의 분양대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4.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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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5.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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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

②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수 있다.

③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6.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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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① 3천만원

② 5천만원

③ 1억원

④ 4억원

⑤ 3억원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7.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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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④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8. 반환채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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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③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④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9.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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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중개업자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 중개업자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0.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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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③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④ 폐업신고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1.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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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2.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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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중개업자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3.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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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④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4.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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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5. 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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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6.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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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④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7.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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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②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③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8. 자격정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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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④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9.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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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③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0.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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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1.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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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① 지상권설정계약서

② 증여계약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전세권설정계약서

⑤ 저당권설정계약서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2.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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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조건> 보증금 : 3,000만원, 월세 : 30만원, 계약기간 : 2년6개월(30개월)   <시․도 중개수수료 조례내용> 일반주택 임대차의 경우 -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 : 요율 0.5%(한도액 20만원) -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요율 0.4%(한도액 30만원)

 

① 120,000원

② 195,000원

③ 200,000원

④ 240,000원

⑤ 300,000원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3.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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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방법 중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면적․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을통하여 조사한다.

②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조사한다.

③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④ 환경조건 중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⑤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4. 확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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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5.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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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 만을 가리킨다.

②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合葬)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6.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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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7.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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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계약일

② 물건의 인도일시

③ 거래예정가격

④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

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8.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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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경우 산정률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상가건물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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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②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40. 명의신탁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