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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중개사법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0회(2009년)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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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 부동산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 부동산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
.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 공정하고 투명산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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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 목적

1.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ㄴ. 부동산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ㄷ. 부동산중개업자의 적절한 규율 ㄹ. 부동산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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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중개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 중개업, 중개행위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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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
. 아파트에 대한 추점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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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 중개대상물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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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은 시, 도지사만 실시할 수 있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4. 공인중개사법

4.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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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반수 이상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5. 법인

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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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 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6. 공인중개사

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 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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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것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등록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7. 게시의무

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②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④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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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도박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처분받은 날부터 6월이 경괴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괴되지 아니한 자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8. 사용인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도박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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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3월 이하의 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취학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중개업의 휴업, 폐업 신고는 직접 방문 외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휴업시간 중에 중개업의 폐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할 수 있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9. 휴업, 폐업

9.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3월 이하의 휴업을 할 수 있다. ②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취학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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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은 4종이 있다.

중개업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 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중개업자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은 중개업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0. 확인, 설명

10.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은 4종이 있다. ② 중개업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 시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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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물건의 표시
. 거래예정금액
. 물건의 인도 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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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1. 거래계약서

11.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물건의 표시 ㄴ. 거래예정금액 ㄷ. 물건의 인도 일시 ㄹ. 권리이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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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2. 금지행위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③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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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모든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체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3. 겸업제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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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이 법에 대한 1건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4. 제재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이 법에 대한 1건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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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시, 도지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실무교육 실시
. 공제사업 승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업무
.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관리
. 공인중개사협회 지도, 감독
. 부동산거래 신고의 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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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5. 시, 도지사의 업무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시, 도지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실무교육 실시 ㄴ. 공제사업 승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업무 ㅁ.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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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이전용과 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개업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6. 중개계약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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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업자가 폐업 후 중개행위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7. 부동산거래신고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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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미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총수는 1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각각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8. 부동산거래정보망

18.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미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총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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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은 중개업자만 받는다.

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9. 중개보조원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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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개업자(사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0. 손해배상책임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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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법중개행위를 한 개설등록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대상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1. 포상금

21.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법중개행위를 한 개설등록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대상이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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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전매차익을 노린 의뢰인이 미등기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2. 공인중개사법

22.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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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위반행위이다.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3. 중개수수료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의 위반행위이다. ② 실비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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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무정지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4. 업무정지처분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정지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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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 설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5. 공인중개사협회

25.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 설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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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둥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6. 수수료

26. 공인둥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③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⑤ 중개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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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개업자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은 사적인 일로 丙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이 丙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乙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乙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甲의 등록은 취소된다.

甲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7. 집행유예기간

27. 중개업자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은 사적인 일로 丙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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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된 부동산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위반행위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사유가 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8. 공인중개사법

28.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된 부동산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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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9. 입목

2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입목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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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토지취득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0. 외국인

30.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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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1.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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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개업자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 - 등기부등본

지목 - 토지대장 등본

용적률, 건폐율 상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 부동산종합정보망 등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2. 확인설명서

32. 중개업자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 - 등기부등본 ② 지목 - 토지대장 등본 ③ 용적률, 건폐율 상한 -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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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증서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증서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의 거래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를 거래한 당사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3. 입주자저축 증서

33.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증서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없다. ②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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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중개업자만 하면 된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사유가 된다.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4. 거래계약서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장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중개업자만 하면 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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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개업자가 사설 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한을 받는다.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5. 묘지, 분묘

35. 중개업자가 사설 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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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상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동록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6. 매수신청대리

3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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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 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7. 부동산 경매

37.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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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개업자가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은?

 

1. 계약기간 : 2
2. 임대보증금 : 1 5백만원, 월차임 : 30만원
3.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의 한도(OO시 조례 기준)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16만원

 18만원

 20만원

30만원

36만원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8. 중개수수료

38. 중개업자가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은? 1. 계약기간 : 2년 2. 임대보증금 : 1천 5백만원, 월차임 : 30만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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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업자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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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9. 주택 임대차보호법

39. 중개업자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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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개업자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농업경영이란 농업 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되,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40. 농지 거래

40. 중개업자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경영이란 농업 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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