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4.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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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이 법에 대한 1건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가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라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④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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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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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도 개설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