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6. 중개계약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④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이전용과 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⑤ 중개업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④

---

해설.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도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도 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⑤ 중개업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없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