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8. 부동산거래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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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미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총수는 1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각각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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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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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총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를 각각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