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17.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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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④ 중개업자가 폐업 후 중개행위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⑤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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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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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주택거래신고시 부동산거래신고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