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2회(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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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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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③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④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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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④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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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4.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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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5.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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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④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⑤ 가압류된 부동산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6.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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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7.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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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 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 휴업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① ㄱ(O), ㄴ(O), ㄷ(O), ㄹ(O), ㅁ(O)

② ㄱ(O), ㄴ(X), ㄷ(O), ㄹ(O), ㅁ(X)

③ ㄱ(O), ㄴ(O), ㄷ(X), ㄹ(O), ㅁ(O)

④ ㄱ(X), ㄴ(O), ㄷ(O), ㄹ(O), ㅁ(X)

⑤ ㄱ(X), ㄴ(X), ㄷ(X), ㄹ(X), ㅁ(O)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8.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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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제한능력자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⑤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9.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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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④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0. 사무소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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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③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1.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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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아닌 모든 중개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2.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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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① 폐업신고서

②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④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⑤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3.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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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③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4. 전속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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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④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5.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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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ㄴ. 중개업자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6. 확인, 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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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거래의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ㄴ.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ㄷ. 매수인들의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 ㄹ.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ㅁ. 상가건물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7. 부동산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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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②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효력이 생긴다.

④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8. 확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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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④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9.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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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③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④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0.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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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②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등록관청

③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④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1.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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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2.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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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③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3. 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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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②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③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4.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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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중개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②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④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⑤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5. 개설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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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6.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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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②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③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7.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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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8.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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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 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위반행위	업무정지 기준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월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월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월
○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월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3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9.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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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0.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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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한다.

②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1.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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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2.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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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 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3.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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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① 3,000만원

② 3,200만원

③ 3,400만원

④ 3,600만원

⑤ 4,000만원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4.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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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중개업자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거래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 중개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5.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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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③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④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⑤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6.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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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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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② 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⑤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8.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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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① 250,000원

② 300,000원

③ 325,000원

④ 350,000원

⑤ 375,000원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39.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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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비상벨의 존재 여부

② 경비실의 존재 여부

③ 비선호시설의 유무

④ 주차장의 유무

⑤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

[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40. 확인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