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5.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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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④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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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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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