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19.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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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④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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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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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중개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이다.

 

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신고대상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