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0. 부동산거래신고

---

20.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③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④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

정답. ③

---

해설.

 

①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고관청(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여도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있다.

 

④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은 포함되어야 하지만 기준시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