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중개사법 22.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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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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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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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