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중개사법 - 24회(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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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ㄹ.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 사무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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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②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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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지분의 변경 ㄴ. 계약의 기한 변경 ㄷ.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 부동산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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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4.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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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②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④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5.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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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6.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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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 m2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④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7. 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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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둘 수 있다.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도 포함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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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③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④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9.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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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0. 인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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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① 하나의 거래 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업자가 동시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1.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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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2. 부동산거래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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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대상이 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④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3.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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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4.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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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거래금의 지급일자

② 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③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⑤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5.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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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⑤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6.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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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ㄱ(X), ㄴ(O), ㄷ(O)

② ㄱ(X), ㄴ(X), ㄷ(O)

③ ㄱ(X), ㄴ(O), ㄷ(X)

④ ㄱ(O), ㄴ(X), ㄷ(O)

⑤ ㄱ(O), ㄴ(X), ㄷ(X)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7.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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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④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8. 계약금 등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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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광고물에 표기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절차는「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9. 성명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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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④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0.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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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② 매각기일변경신청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1.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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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②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③ 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④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⑤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2.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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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③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중개업자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3.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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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4. 업무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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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5. 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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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6.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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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

 

	A	B	C
①	25일	7천만원	25만원
②	25일	4억원	100만원
③	60일	2억원	100만원
④	60일	4억원	200만원
⑤	120일	2억원	400만원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7.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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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8. 개설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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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⑤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29.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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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① 80만원

② 90만원

③ 97만원

④ 100만원

⑤ 107만원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0.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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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②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③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④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1. 토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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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 등에시 신고해야 한다.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⑤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m2이하여야 한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2.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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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1개월
②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3개월
③	1개월	3기	3개월	1개월	1개월
④	3개월	1기	3개월	1개월	3개월
⑤	3개월	2기	6개월	3개월	1개월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3.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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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②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③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4. 확인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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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5. 공유지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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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④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⑤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6.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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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乙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甲도 D를 신고하였다. ○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발각된 이후, 甲과 乙은 E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제기, C와 D에 대하여 기소유예결정,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 甲과 乙사이에 포상금 분배약정은 없었다.

 

① 甲: 75만원 乙: 75만원

② 甲: 100만원 乙: 100만원

③ 甲: 125만원 乙: 75만원

④ 甲: 125만원 乙: 100만원

⑤ 甲: 150만원 乙: 50만원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7.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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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10.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ㄴ.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ㄷ. 임차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8천만원으로 임차한 경우 ㄹ. 임차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2억원으로 임차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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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乙이 X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丁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 丁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39.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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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 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40.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