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6.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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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⑤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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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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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유효이다.

 

②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③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