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중개사법 18. 계약금 등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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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③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④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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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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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원은 명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